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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터 [통합환경관리] 본격 시행
◈ 배출시설별 10개 인허가, 사업장별 1개 허가로 사업장의 환경관리 기준(패러다임)을 바꾸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1월 1일부터 소각, 발전, 증기 공급업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환경오염 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12월 3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1971년에 도입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제도를 40여년 만에 전면 개 편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일일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이며, 향후 5년 동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제도 전환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 사업장에는 업종별 시행일로 부터 4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분산된 환경 인허가가 하나 로 합된다. 기존에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 시 시설별로 최대 10종의 인 허가가 필요했고, 허가기관도 제각각이었다. 사업장 내 여러 개의 환경오염시설을 운영하더라도 통합허가 1건으로 통합돼 절차는 간소화되는 반면, 오염배출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가능해 진다. 70여 종의 신청서류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유기적으로 통합되고, 허가 전 과정은 2017년 1월 2일에 개통될 예정인 ‘통합환경허가시스템(ieps.nier.go.kr)’에서 처리된다.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허가배출기준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수준에 따라 사업장별로 차별화된다. 오염물질별 환경질 목표수준을 정하고,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마다 배출된 오염으로 인해 목표 수 준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허가배출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의 획일적인 사업자 의무사항 이 허가조건을 통해 맞춤형으로 전환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허가조건은 사업장 여건 이나 시설특성 등을 감안해 의무사항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게 되므로 사업장별로 맞춤형 관리를 통해 환경관리 수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허가조건은 허가배출기준과 함께 5년마다 재검토해 주변환경 변화나 시설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환경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은 검토주기를 5년에서 최대 8년까지 연장 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경관리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을 효과 적으로 줄이서 경제성이 있는 ‘최적가용기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산업계 종사자, 공정전문가, 환경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업종별 기술작업반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최적가용기법 기준 서’를 단계적으로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기준서는 5년마다 업데이트하고, 업종별 시설 교체 주기 등을 고려해 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허가 신청 전 사전협의 절차 신설, 가동개시 신고 이후 현장점검 실시, 시운전 이후 오염 도 측정 등 허가제도 개선방안이 포함돼 있다. 정기점검의 빈도는 1~3년 1회로 대폭 낮추고 적발 위주의 점검이 아닌 기술지원과 문제해결 방식으로 전환하고, 환경관리 우수 사업장은 일회적인 기준 초과에 대해 개선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환경부 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장 이재 과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사업장 환경관리가 기술기반의 과학적 방식으로 전환돼 배출 오 염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장의 환경관리 역량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환경기술 개발을 이끌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환경부는 제도 문의에 대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 20일부터 ‘통합환경관리 콜센터’ (☎ 1522-8272)를 운영 중이다. 또 제도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100문 100답’ 자료집을 배포해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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