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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TOC, 농기계, 음폐수 규제”
◈ 환경기준 총유기탄소(TOC) 추가 ---------------------------------- 환경부는 올해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수질·수생태계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 기준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람의 건강보호 항목에 1·4-다이옥세인, 포름알데히 드, 헥사클로로벤젠 등 3개 항목을 추가한다. 기존 17개 항목에서 20개 항목으로 늘어난 셈이다. 또한 생활환경 기준에 난분해성 유기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총유기탄소량(TOC) 항목을 추가한 다. 신속·정확한 난분해성 유기물질 측정 방법을 추가하기 위해서란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 어린이용품 판매 중지·회수 추가 ---------------------------------- 오는 9월27일부터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으로 유해 어린 이용품의 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4종(DN OP, DINP, TBT, 노닐페놀)에 대해 어린이가 입에 물거나 손으로 만져도 안전한 수준의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DNOP, DINP의 경우 위해성 평가를 거쳐 아이들이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질 때 노출되는 양을 고려해 기준을 설정했다. TBT, 노닐페놀은 이미 위해성이 확인돼 ‘유해화학물 질관리법’의 취급제한물질로 지정돼 있어 그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 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고시된 내용을 지키기 않을 경우 어린이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제품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어린이용품 내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취급제한물질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돼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한 물질을 말한다. ◈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 ----------------------------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수시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배출가스 원격 측정 제도도 시행된다. 이는 기존 측정 장비 및 비디오 단속이 진행되는 수시점검의 비효율성과 지자 체 단속실적 저조 문제를 개선·보완한다는 취지에서다. 2월부터 환경부는 수도권 등 정밀검사 지역의 휘발유 및 가스차량을 대상으로 원격측정을 실시하며, 2014년 이후 대상차량 및 지역 등 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광역시 및 시·군·구에서는 기존 수시점검 방법인 측정 장비 단속과 비디 오 단속을 실시한다.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시행 ------------------------------ 환경부는 2월부터 배출가스 전문정비업과 확인검사대행자를 통합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제 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정밀검사 결과 2회 이상 부적합 차량 및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결과,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전문정비사업장에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 정비 사 업을 할 경우 시설·장비 및 기술 인력을 구비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신청해야 한다. 전문 정비사업자는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관할 특·광역시 및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정밀검사의 경우 그 결과를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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