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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갈수예보제 도입 등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가뭄에 따른 물 부족을 예보하는 갈수예보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하천환경 보전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 법률
안”을 마련해 입법예고(26일~8월15일)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홍수 시 국민
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홍수예보와 마찬가지로 이상가뭄이 지속될 경우 하
천의 물부족 상황을 예측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갈수예보 제도를 도입, 물 부족이
우려될 경우 상류의 댐 등 물저장시설에 대해 방류 등 적절한 비상조치를 강력하게 실시할 수 있
게 된다.
또 무분별한 하천·지하수 취수 및 주변지역 개발로 지방하천의 약 15%가 심각한 건천화 문제가 발
생함에 따라 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고 복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금년 8월 중으로 4대강 사업
으로 확보된 본류의 풍부한 물을 인근의 건천화된 하천으로 순환시키는 “물 순환형 수변도시” 시
범사업도 선정·착수될 예정이다. 더불어 현재에는 하천의 물이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만 취수허가
를 받고 있으나 하천으로 다시 들어오는 경우(하수처리수 등)에도 방류위치, 방류량 등에 대한 허
가제도가 도입되는 등 수량관리가 더욱 강화되며, 하천의 무분별한 경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허
가권의 매매뿐 아니라 임대·전대가 금지된다.
이 밖에도 각종 허가에 따른 국민·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하천점용허가와 하천수사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에 따른 수수료가 폐지되고, 물놀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위험이 있는 일정지
역의 하천에서는 야영·취사·낚시 등 물놀이 행위를 금지, 이를 어길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
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4년간 물놀이로 인한 인명피해 514명 중 54%가 하천에서 발
생한 데 따른 조치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개별적인 홍수방어능력, 유량확보, 하천환경 지표가 종합적인 건강성 지표로
제시돼 범정부적인 하천정책의 척도로 활용된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26일부터 오
는8월15일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중에 국토해양부(☏02-2110-6322, 팩스 02-
504-0149)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앞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심사, 국
무회의 등을 거쳐 2010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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