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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회 본회의에서 법률안 34건 처리
지난19일 열린 제290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
방지 특별법안’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법률안 34건, 제290회 국회(임시
회) 회 기결정의 건 등 기타 2건을 포함해 총 36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가결된 법률안 34건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 5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3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8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위원회 소관 4건,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11건,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건 이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등 지붕면적이 넓은 시설물 신축 시
빗물이용시설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 가운데 건축 연
면적이 6만㎡ 이상인 시설물 등을 신축하거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등을 시
행할 때는 중수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오수처리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등의 시설보다 강화된 수질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일정 자격을 갖춰 등록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자
만 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의
"최근통과의안" 또는 "처리의안" 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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