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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공장에 탄산수 제조를 허용.!
◈ 현재 환경부가 소관하고 있는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 관련영업자, 표시제조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수원지의 먹는샘물 공장은 먹는샘물 외에 다른 음료 등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해 먹는 샘물이외의 제품은 생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가 소관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는 먹는샘물과 음료 등 다른 식품의 제조시설이나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의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서로 배치되는 규정 을 두고 있으나, 기업들은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음료 공장에서 먹는샘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대부분 수돗물을 정제해 사용하고 있다. 이에 기업에서는 먹는샘물 및 음료 제조시설 중 복 투자로 인한 손실 발생뿐만 아니라, 좋은 수질의 샘물로 만든 음료를 소비자에게 공급하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 해외에서는 먹는 샘물이 음료류에 속해 법적으로 혼합생산이 가능 하다. 이에 먹는샘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의 최소화와 기업의 중복 투자로 인한 손실 발생을 줄이기 위해 탄산이나 산소 등의 가스형태의 식품첨가물이 들어가는 탄산수에 대해서는 수원지의 먹는샘물 제조시설에서 함께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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