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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해외논단 |
등록일 : 2007-07-19
조회수 : 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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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의 오염물질 배출허가증 법률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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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경제는 개혁개방 이래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나, 환경오염은 효과적인 저지를 받지못하
고 있어 그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으며 특히 수질오염은 심각하다. 2005년 장강(長江), 황하
(黃河)를 포함한 전국의 7대 수계의 411개 지표수 측정단면 중, Ⅰ∼Ⅲ류(급수), Ⅳ∼Ⅴ류와 Ⅴ류
수질의 단면비율은 각각 41%, 32%와 72% 였다. 그 중 요하(遼河), 회하(淮河), 황하(黃河), 송화
강 (松花江) 수질이 비교적 나쁘며, 해하(海河)의 오염이 가장 심각하다. 주요 오염지표는 암모니
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hypermanganate지수와 석유류였다.
기업이 몰래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해 허위기재를 하는 현상이 상당히 보편
적이다. 또한 대기오염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이산화황의 배출은 감소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폭적으로 상승하였다. 2005년에 모니터링된 522개 도시 중 공기질량이 1급 표준에 달
한 것은 22개(4.2%), 2급 표준에 달한 것은 293개(56.1%)에 달하며 주요 오염물질은 미세먼지이
다. 공업 고체폐기물의 감량사업은 상당히 느리게 진행되나, 폐기물 생성은 해마다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어 고체폐기물이 축적되는 양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2005년에 전국 공업 고체폐기물은
13억4천만 톤이 생성 되었으며，이는 그 전 해에 보다 12.0% 상승한 양이다. 공업고체 폐기물 배
출량은 1천654만 톤에 달하였고 그 외 생활쓰레기 무해처리율은 비교적 낮다. 날로심화되는 환경
오염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오염방지에 관한 일련의 법률, 법규와 행정규정 제도를 제
정 및 시행했다. 그중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1982) 제26조 에서는 “국가는 생활환경과 생태환
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오염 및 기타 공해를 방지하고 제거한다” 고 규정, 환경보호와 오염방지
를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환경보호법」(1989)은 중국의 환경보호에 관한종합법률이다. 이외에도 전국
인대 상무위원회는 해양·수질·대기·폐기물 오염, 소음 등 전문법률을 제정했으며 여기에는「해양
환경보호법」,「수질오염방지법」,「대기오염방지법」,「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환경소
음오염방지법」,「방사성오염방지법」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무원은 또 중화인민공화국 「해양
폐기물 투기관리 조례」(1985),「회하유역 수질오염방지잠정조례」(1995),「수질오염방지법 시
행규칙」(2000) 등 관련 오염방지에 관한 행정법규를 제정했다.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 부문에
서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허가증관리 잠정방법’(1988),‘회하와 태호유역 배출에 있어서의 중요수질
오염물질 허가증 관리방법’(시행 2001) 등 행정규칙을 제정했다. 일부 지방정부도 오염방지에관한
지방법규와 규정을 제정했는데 ‘북경시 오염물질 배출허가증 관리잠정규칙’(1997),‘광동성 오염물
질배출 허가증 관리방법’(2001) 등이다. 지금 중국은 환경계획, 환경영향평가, 토지이용계획, 삼동
시(三同時), 오염물질 배출 허가증제도, 오염물질 배출비용 징수제도 등을 위주로 하는 일련의오염
방지를 위한 법률제도 체제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왕밍왠 교수(중국 칭화대 환경자원 에너지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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