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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환경부 |
등록일 : 2007-07-19
조회수 : 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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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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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인간과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고 그 유해성을 평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
는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공포한데 이어, 하위규정 개정안을 마련, 20일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수질환경보전법 하위규정은 금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며, 수생태계(水生態界)
의 건강성을 유지, 회복하고 수질오염으로 인한 인체 위해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을 주요 내
용으로 한다.
개정안에는...
▶ 수생태 보전을 위한 세부 규정 신설
▶ 4대강 수계 이외 수계 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 신설
▶ 수질오염감시경보의 단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신설
▶ 오염된 공공수역에서 자제를 권고할 수 있는 행위 종류 등 신설
▶ 측정기기 부착대상 확대 등
▶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등을 담고 있다.
환경부 수질정책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물 환경관리 기본계획“ 실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돼 우리나라의 수질환경관리가 선진국 형 관리모델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령 개정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
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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