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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OECD |
등록일 : 2008-07-06
조회수 : 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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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OECD “2008 환경전망”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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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총장 “환경문제 해결 달성가능하며 저렴해”
OECD 사무총장에 의해 환경전망 보고서가 발간됐다. 엔젤거리아 총장은 “기대되는 경제성장정
도와 가만히 있을 경우 따르는 비용 및 결과를 비교해 보면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이용가능
하고, 달성가능하며 또한 저렴하다”라고 말했다. 2008 OECD 환경전망(2008 OECD Environmen
tal Outlook)은 향후 몇 십년 동안의 경제 및 환경을 동시에 가늠해보는 보고서다. 이를 통해 주요
환경문제를 다루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보고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
요한 4개 중점부문을 확인하고 있다. 기후변화, 종다양성 손실, 물부족 그리고 오염 및 유독화학
물질이 미치는 건강영향이 이에 속한다.
경제-환경 프로젝션을 보면 지구온실가스 배출은 새로운 조치가 도입되지 않으면 2030년에 37%
성장, 2050년에는 52%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식량 및 바이오연료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
해 세계 농업용지사용은 2030년에 약 10% 증가하게 되며, 현재에 비해 2030년에는 또 심각한 용
수부족에 시달리는 곳에 사는 인구의 수가 10억 명을 넘게 된다. 지표수준 오존에 의한 조기사망
도 2030년 현재에 비해 네 배로 증가한다. 거리아 사무총장은 올해 환경전망 보고서에 대해 “각
국가들은 저탄소, 녹색, 지속가능 미래로 진입하기 위해 자국의 경제구조를 변화시킬 필요가있다.
이런 재구조화의 비용은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지만 사회영향 및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충
분히 고려해 관리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재구조화가 가져다 주는 새로운 기회를 잘 포착할 필요
가 있다”라고 말했다.
2008 OECD 환경전망은 세계 GDP가 2030년에 거의 두 배 증가할 것으로 봤다. 또한 OECD 정책
시뮬레이션을 보면 주요 대기오염물질을 3분의 1 줄이는 데 이러한 성장분의 1%가 약간 넘는 돈
을 지불하면 된다. 이 비용으로 온실가스도 약 12% 줄일 수 있으며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지 않는
다는 시나리오 하에서는 37%가 늘어난다. OECD는 정책 믹스를 사용하고 이를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을 낮게 유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적, 시장중심의 정책을 통해서 가능
하다. 녹색세, 효율적 물가격정책, 배출거래제, 오염자부담원칙, 종량제, 비환경적 보조금 중단
(예: 화석연료 및 농업) 등이 속한다. 그렇지만 보다 강력한 규제와 기준(예: 교통 및 건설), 연구
개발부문에 대한 투자, 부문 및 자발적 접근, 에코라벨, 에코정보 등의 조치 또한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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