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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Eco News |
등록일 : 2008-05-07
조회수 : 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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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세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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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차액 지원제도란?
☞.정부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발전설비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일반 전기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해주는 제도. 정부가고시
한 수력발전의 킬로와트(kW)당 기준가격은 보통 60~90원대인데 반해 태양광발전의 kW당 기준
가격은 현행 677~711원가량으로 10배가량 비싸다.
정부는 최근 태양광 발전차액지원 한계용량을 기존 100MW에서 500MW로 확대해 기준가격을 인
하하고 2011년까지 차액지원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12년부터는 발전차액제도 대신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태양광발전차액 지원제도 가격체계를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최소 8%(소용량)에서 30%(대용량)까지 인하해 오는 10월부터 적
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준가격을 인하하면서 가격체계를 5단계로 세분함에 따라 가장 혜택을 보는
것은 소규모 태양광 설비용량을 갖춘 곳. 특히 대구시가 추진중인 대구솔라캐노피 사업의 경제성
이 크게 높아지게 됐다. 대구솔라캐노피 사업은 대구시내관공서, 학교 등 공공기관 900여곳의 옥
상이나 지붕을 솔라캐노피(태양광지붕)로 덮어 발전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생산ㅎ가능한 발전용량
은 50MW에 이른다. 이는 1만6천여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이다. 솔라캐노피가 설
치될 960개소 시설물은 공해를 전혀 일으키지 않는 소규모 발전소가 되며 이들 발전소별(시설물)
발전설비용량은 거의 50~100kW로 소규모이다. 태양광 발전차액은 발전소 단위별로 지원되는데
대구솔라캐노피사업에서 거의 모든 발전소가 갖추고있는 설비용량이 소규모여서 대구솔라캐노피
사업은 이번 가격 인하 및 가격체계 세분화 조치로 혜택을 보게 됐다.
이번 조치에서 설비 용량별 차액지원 기준 가격은 30kW이상의 경우기존kW당 677.38원 지원하던
것에서 4단계로 세분화돼 30kW 초과 200kW 이하는 620.41원으로 8%, 200kW 초과 1MW 이하는
590.87원으로 13%, 1MW초과 3MW 이하는 561.33원으로 17%, 3MW 초과는 472.70원으로 30%
인하돼 소규모 설비용량에 대한 가격 인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조정됐따. 30kW 미만은
기존 kW당 711.25원에서 646.96원으로 9%인하됐다.(5단계 모두 지원기간 15년기준 가격임)대구
솔라캐노피사업이 채택하고 있는 설비용량은 대부분 50~100kW로 이는 가격 조정 5단계 중 인하
비율이 8%로 가장 작은 단계인 30kW 초과 200kW 이하에 속한다. 태양광발전 산업시장은 규모의
경제등 경제성을 이유로 용량이 1천kW이상인 대규모 설비용량이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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