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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환경법률 |
등록일 : 2010-01-11
조회수 : 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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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염물질 배출총량 줄이면 공장 신, 증설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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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 과정 규제 방식을 배출성과에 따른 규제 방식으로 전환
환경부(규제부처)와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은 대기·수질 분야 환경규제를 최종성과(배출)기준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지난 4일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주재:국무총리)에서 밝혔다. 배출총량
및 시설별 배출허용기준의 규제와 함께 시설입지, 연료사용, 관리 방법 등 투입·과정상의 규제
를 중복적으로 병행하는 현행의 규제방식에서 최종 배출(농도)규제와 중복되는 투입·과정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배제하고, 기업의 자발적 배출저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
도를 도입하는 등 성과기준 방식으로 규제방식을 전환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기 분야>
계획관리지역 등 용도지역별로 오염발생량 기준으로 공장입지를 제한하던 것을 오염물질 총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의 입지제한을 합리화하는 등 개선하기로 하였다. 사업장 총
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의 경우 현재 개별 시설 규모에 따른 입지제한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총
량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하였다. 상시 배출상태 확인이 가능한 굴뚝자동측정기
기(Clean SYS) 부착시설의 경우 규제시설의 관리의무 및 시설과정상의 규제 적용을 배제 또는 개
선하여 사소한 절차 위반에 따른 처벌의 완화를 통해 기업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였다.
현재 고체연료 등 특정한 연료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강화 준수하는 조
건으로 연료사용 규제를 배제하여 기업이 기준 준수가 가능한 저감기술을 적용할 경우 저가의 연
료사용도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기업이 스스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여도 최대 기본부과금 면제(배출허용기준의 70%
저감시)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추가적인 배출 저감시 돌려받는 역부과금제*를 도입하여 기업
의 자율적 배출저감 노력을 유도키로 하였다. 한편, 대기 총량관리제도가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현재 과거 5년간 중 최고 가동율을 반영하는 제도를 향후 전망치를 동시
에 고려하여 허용총량을 할당토록 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 발전소 등 초대형사업장은 지역배
출허용총량에서 제외하여 별도 통합관리토록 개선하며, 배출거래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재 미사
용 총량의 20%만 이전 가능한 거래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수질 분야>
계획관리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서 5종(50톤/일) 미만 공장만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국토부
와 협의하여 엄격한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 규제 규모 이상도 입지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로 하였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 기존 건축물에 대해 오염부하량이 같거나 감소하는 용도변
경·개축을 허용하고,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할 경우 기본배출부과금에 대한 추가적인 인
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수질오염총량제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자발적인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지자체 간 개발허용량을 조정하는 원칙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배출
권 교환을 촉진하,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산악 등)은 총량계획 수립 시 삭
감 여력을 사전에 감안하여 작성하도록 하며, 목표수질도 사후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
을 마련하여 중대한 사정변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폐수의 순환이용과 재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폐수 재이용업 등록
이외에도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다른 사업장의 폐수처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재이용 가능한 범
위를 확대하고, 수질오염물질이 일체형 공정에서 순환하는 경우 순환량(용량X순환횟수)이 아니라
저장시설의 용량을 폐수배출량으로 산정한다. 아울러, 의무적으로 시행하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
출량 줄이기를 자발적 협약 체결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체계로 전환하여 사업자의 자발적 참
여 폭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환경부와 국무총리실은 파트너 방식으로 합동하여 환경기술
의 발전에 부응하여 환경규제를 지속적으로 성과기준에 의한 방식으로 선진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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