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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환경포럼 |
등록일 : 2009-11-20
조회수 : 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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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엔인권이사회 안전한 식수 관련 결의안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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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위생시설 대응방안 수립 요구
제12차 유엔인권이사회는 인권과 안전한 식수 및 위생시설 접근에 관한 결의안(Human rights and
access to safe drinking water and sanitation)을 컨센서스로 채택(9월25일)했다. 독일 및 스페인의
주도로 마련됐으며, 우리나라 등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동 결의안은 제7차 인권이사회 결
의(Resolution 7월22일)에 따라 임명된 안전한 식수 및 위생시설 접근관련 독립적전문가(3년 임기)
의 1년차 보고서를 인정하고 관련 권고사항을 채택했다.
결의안 주요내용은 2015년까지 안전한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기초위생시설을 갖추지 못한 인구
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새천년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이행약속을 상기시키
고, 약 8억8000만명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25억명이 기본적인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다는 데 우려를 표명(WHO/UNICEF 2008 보고서)했다. 또 각국이 위생시설 접근관련
차별을 철폐하고,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의무를 지닌다는 점을 인정하고, 각국정부가 예산,
법률, 정책 및 실행계획 등을 통해 위생시설 부족문제에 대응하기위한 환경을 창출하고, 위생시설
의 수혜범위, 서비스 비수혜 및 저수혜가구의 특성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국가 및 지방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공여기관뿐 아니라 유엔특별기구, 국제 개발파트너(development partners)에 의한 국제협력과 기
술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발파트너가 관련 개발프로그램을 만들 때 인권에 기초한 접근방법
(human rights-based approach)을 채택하도록 촉구했다. 아울러 독립적전문가가 매년인권위원회
와 UN 일반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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