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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국토해양부 |
등록일 : 2009-11-12
조회수 : 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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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해양부, 하천 내 비닐하우스 설치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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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홍수예방과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하천구역내에서 신규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하천내 비닐하우스 설치는 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축소시켜 홍수를 유발시키
는 요인이 된다"며 "폐비닐 등으로 인한 하천환경 훼손이 발생함에 따라 하천구역내에 신규로 비
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금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 하천에 농자재, 농기구 또는 그물, 어선 등을 버리는 행위 금지
△ 하천에 부유(浮游)식 계류장 설치 허가 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
△ 한국농어촌공사와 용수사용계약을 맺어 용수사용료를 내는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료를 면제 등
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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