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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환경법률 |
등록일 : 2009-09-25
조회수 : 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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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자체간 수도사업 통합운영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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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지자체간 수도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 등을 주 내용으로 담은 수도법 개정안
을 부처협의,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9.24(목) 차관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간 수도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하여 수도정비기
본계획 및 전국수도종합계획에 지자체의 수도사업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둘
이상의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업무를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수도시설 운영·관리 실태점검 도입으로 환경부장관이 수도사업자의 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실태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정수처리기준 법령체계 합리화하여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과정에 있는 물이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기준의 준수여부를 검사하며, 병원
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등 현재 환경부고시로 운영중인 정수처리기준에 관한 사
항 중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
환경부는 동 개정안을 향후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10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수도사업
연계 운영에 따른 규모의 경제 달성 및 수도시설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사업자간 경쟁 유도로 수도
사업의 경영개선과 수도서비스 품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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