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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환경법률 |
등록일 : 2009-07-02
조회수 : 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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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기회 확대되고, 녹색기술심사 빨라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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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특허법 시행에 따라 우수발명이 절차상 잘못으로 인해 특허받지 못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
든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오늘 “특허제도 선진화를 통한 지식재산부국 선도”를 주제로 한 브리핑
에서 "개정 특허법이 2중 3중의 단계별 보완장치를 통해 우수발명의 특허획득을 지원한다."고 밝
혔다. 구체적으로는 특허획득을 위한 발명의 보정이 폭넓게 허용되고, 특허가 거절된 경우 새로
도입된 재심사제도를 통해 특허심판원을 거치지 않고도 특허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리고
재심사에 따라 최종적으로 특허 거절된 경우에도 특허성이 있는 부분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특허
획득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발명의 사소한 오기를 특허청이직접 고칠 수 있게 하고, 특허료 지
연납부에 따른 추가 수수료를 감액함으로써 출원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대폭 줄게된다. 이번개
정특허법 시행으로 특히 자체 특허관리 역량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특허획
득 가능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허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주요 특허제도 개혁
이 추진된다. 우선, 오는 10월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초고속 심사제도 및 신속 심판제
도가 세계 최초로 시행된다.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며 국가로부터 R & D 금융
지원 등을 받는 녹색기술은 신청 후 1개월 내에 심사되고, 신청 후 4개월 내에 심판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이는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우선 심사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일반심판보다 훨씬빠
른 수준이다. 초고속 심사제도 및 신속 심판제도는 녹색기술에 대한 R & D 결과물을 조기에 권리
화 함으로써 날로 치열해지는 세계 녹색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통하는 고품질 심사를 달성하기 위해 특허 심사기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된다. 특허청은 산업계·학계 등 외부의 의견들을 심사기준에 적극 반영하고,
국내외 사용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수요자 친화적(user-friendly) 웹서비스를 구축할예정이다.
또한, 2010년 1월부터 특허출원 시 사용되는 양식이 미국/일본/유럽특허청과 동일해진다. 이를
통해 그간 주요 특허청간 출원양식이 달라 출원인이 겪었던 불편이 해소되고, 미/일/유럽 특허청
에 출원 시 소요되는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고정식 청장은 "특허제도 선진화를 통해 특허 선진 5
개국(IP5: 한/미/일/중/유럽)체제를 선도하고, 녹색성장 R & D 속도전의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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