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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환경부 |
등록일 : 2009-06-22
조회수 : 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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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돗물 질병” 주민에게 즉각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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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악화, 수인성질병 발생 판명 때 <환경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수도사업자가 공급한 수돗물 때문에 수인성질병이 생기면 해당사실이 곧바로 주민에게 공
지된다. 환경부는 21일 수도 사업자의 서비스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도법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 수도사업자가 수질기준을 위반하거나 수돗물 때문에
수인성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구역의 주민
에게 즉각 공지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수질기준을 어겼을 때만 위반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수질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기존
의 수도사업자 수질관리 의무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이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 운영과 지도, 감독을 겸해 생기는 책임성 약화와 정보독점,
소비자참여 제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돗물에 대한 부신을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일반
수도사업자의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수도 사업자가 정수처리 기
준이 효율성을 평가하고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분포실태 조사를 하도록 했다.
수도사업의 운영 실태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도시설의 개량 및 운영개선 등 필요한 조
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만들어졌다. 환경부장관은 이에 따라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상수도 서비스표준에 기초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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