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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환경부 |
등록일 : 2009-06-01
조회수 : 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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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먹는물관리법」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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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샘물, 먹는해양심층수 외에 먹는염지하수를 먹는물의 범주에 포함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되는 냉·온수기에 대한 청소, 소독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 하도
록 하는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09. 5월 2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중이용시설의 냉·온수기에 대한 청소, 소독 의무화>
다중이용시설에서 용기에 담긴 먹는샘물을 음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냉.온수기는 지금까지
는 관리기관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음.
- 터미널, 백화점, 역사,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냉.온수기 통과水에서 일반세균이 수질기준을 초
과하는 경우가 많았음
※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미국, EU 국가 등은 사용과정에 대한 정부부차원의 관리기준을 갖고
있지 않음. 다만, EU의 경우 EBWA(European Bottled Water Association)가 ‘위생적인 세척절차’를
가이드라인으로 권장 이번 개정안에는 냉.온수기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주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
을 하도의 의견을 들어 시행규칙에 반영할 예정임
※ 다중이용시설이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 주기는 이해당사자들」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시설’로써 현재 역사, 터미널 등 8,300여개 시설
<품질인증제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 >
환경부, 소비자단체, 업계 ‘3자간 자발적협약’을 체결하여 추진중이던 ‘품질인증제’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 제도화 함
- 국내 먹는샘물은 51개 항목의 수질기준이 충족되면 동일한 먹는샘물로 시판, 상품간 차별성을
불인정하여 품질평준화 초래와 물량위주의 생산전략이 유지되어 왔음
- 생산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전과정을 평가하여 우수한 공정과 제품관리를 유지하는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부여
- 인증제품에 대한 표시를 허용함으로서 다양한 소비자의 기회를충족시켜 줄 뿐 아니라 제품간 품
질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기대됨
※ 품질인증제도란 먹는샘물 품질향상, 소비자 보호 및 물산업육성을 위하여 정부, 소비자단체, 학
계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원수에서 제조공정 및 유통/판매까지 전과정을 평가하
여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품질인증 부여
<유통전문판매업자 책임성 강화>
유통전문판매업자 등이 판매하는 제품에서 수질이 변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인을규명
하여 필요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사회적 책임성을 부여
- 현재까지는 OEM(주문자부착방식) 계약으로 생산.유통중 오염사고가 있을 경우 제조회사만 책
임이 있었으나, 유통전문판매업자에게도 책임을 부여하여 유통중인 제품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
로기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먹는염지하수 판매 허용>
먹는물 다원화와 소비자의 기호 따른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먹는염지하수’를 먹는물 범주에 포함
- 수질의 안전성 검증을위하여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한결과 음용이
가능한 것으로 검증
- 수자원 추가확보와 수처리후 잉여 부산물을 이용한 소금, 치약, 비누 등을 생산할 수 있어 물산
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기타 사항>
샘물 개발 초기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개발허가 기간 조정
- 샘물 개발이후 취수원 보호와 적정 취수량 유지를 위해 일률적으로 샘물개발허가 유효기간을 매
5년으로 한정하던 것을
- 최초 3년, 1차 유효기간 연장허가시 5년, 2차 유효기간 연장허가부터는 매 10년 단위로 함.
※ 프랑스와 같이 샘물 개발 초기에 수질의 안전성과 수량의 안정성을 집중 검증, 관리를 엄격히하
고 그 이후 이상이 없으면 업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조정 샘물협회 산하에 품질관
리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수질 안전성 및 제품 유통관리 연구,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 품질다각화, 해외수출전략 마련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업계의 자율적인 물산업 육성을 추진
환경부는 동 개정안에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9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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