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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에코저널 |
등록일 : 2009-05-20
조회수 : 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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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무총리실, 환경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손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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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종합 개선책이 마련됐다.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은 민간전
문가 중심의 평가단을 구성해 현행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운영실태를 점검한 뒤 정부업무평가위원
회(공동위원장 한승수 국무총리, 김현구 성균관대 교수) 심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안은 이달 6일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
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수질 개선과 더불어 지역간 불합
리한 차별 및 총량관리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됐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 수계간 입지 제한을 형평에 맞도록 개선
▲ 총량관리지역내 개발사업에 대한 자의적 선정 기준 개선
▲ 총량제 실시지역에 지원이 우선되도록 국고지원기준 마련
▲ 목표수질 산정·수정 기준 마련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수계간 입지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한강수계 팔당댐 유역 특별대
책지역에는 오염총량 범위 내에서 오수·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동일한 여
건인 금강수계 대청댐 특별대책지역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어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왔다.
따라서 형평에 맞도록 금강수계 대청댐 유역에도 입지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총량관리지역 내
인·허가를 가를 싱청항 개발사업 중 추첨을 통해선정했으며, 용인시는 해당 개발사업 중 공익성
등을 고려해 선정하는 등 각각 방법이 달랐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면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매 5년 단위)을 수립해야 하고, 계획에 반
영된 사업만 개발이 가능하다. 하지만 어떤 사업을 계획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
투명해 자의적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문제점이 야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은 투명한 사업
선정을 위해 총량관리계획 승인시 시장·군수가 시행계획에 포함시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과 심사
절차를 마련토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지역 여건을 고려한 “국고지원 기준”도 마련됐다. 그간 오염
삭감시설 설치 등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이 없어, 총량제 실시지역이나 수질이 좋은 지역에 대한 인
센티브가 미흡하다는 지적이제기돼왔다. 또 수계관리기금의 경우, 토지매수 사업에 치중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왔다.
충리실은 개선안으로 지역별 재정여건, 개발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고 및 수계관리기금
지원에 대한 기준도 마련토록 했다. 국고지원 기준 예시를 보면 총량제 실시지역에 일정율 이상의
오염삭감시설 예산을 우선 배정토록 했다. 아울러 저개발 낙후지역으로 수질이 좋은 지역에 대해
국고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했다. 목표수질의 산정·수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과 절차도 마련됐
다. 현행 목표수질 산정방식은 미래의 개발계획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곤란하고, 수질개선 노력을
많이 한 지역이 불리한 실정이다. 특히 목표수질 설정이후 중대한 사정변경 등으로 인해 변경이
요청되는 경우에도 수정을 위한 기준이나 절차가 미비하다. 국무총리실 평가관리관실 김진현 과장
은 "이번에 마련된 개선사항은 2011년 2단계 총량관리계획수립과 한강수계의무제 도입시 반영토
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개선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환경부로 하여금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
토록 하고, 추진실적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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