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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환경법률 |
등록일 : 2010-12-06
조회수 : 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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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4월 신재생e설비 건축물 인증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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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신재생e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내년 4월부터 신재생에너지설비 건축물에 대해 등급별 인증서 및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지식경제
경제부와 국토해양부는 30일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해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공동부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4월 13일부터 시행할 예
정인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는 민간 등의 건축물에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
광ㆍ태양열ㆍ지열ㆍ연료전지 등)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설비 건축물에 대해
등급별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제정안에 따르면 인증 대상은 기존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 이외에 연면적 1000㎡ 이
상인 건축물로서 건축주 등이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기관은 50일내에 이를 심사하고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증기관은 해당 건축물의 총에너지 사용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따른 공급
률을 등급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다.
또한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경부와 국토부 공동으로 인증운영위원회를 설치, 인증기
관 지정ㆍ취소, 규정 제ㆍ개정 등 제도운영에 대한 중요사항 심의를 담당하게 한다. 지경부는 인증
제도 시행으로 민간에 의한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가 확대돼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장
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향후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 여건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
로 기대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제정안이 시행되면 건물이 저에너지 사용 구조로 전환돼
기후변화대응 등 에너지 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의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제도`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가 확산ㆍ가속화될 전망"이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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