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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환경부 |
등록일 : 2010-10-18
조회수 : 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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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대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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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인 총량제 관련 총량초과부과금 기준 마련
내년부터 총인이 수질오염총량제 대상 오염물질로 관리됨에 따라 환경부는 총인에 대한 총량초과
부과금 단가기준과 초과부과금 부과계수를 정하기 위한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 등 3대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1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된다. 이번에 입법예고하
는 개정안에 따르면 하수처리시설에서 총인을 추가적으로 화학적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기준
으로 총인 총량초과부과금 부과단가를 2만5000원/㎏으로 책정했다.
BOD와 총인 총량초과부과금의 연도별 부과계수를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초과율별 부과
계수는 초과율에 따라 종전 3.0∼7.0에서 1.0∼5.0으로 조정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했다. 지역별
부과계수를 생활환경기준의 수질등급 분류를 이용한 불변 계수를 적용해 총량초과 부과금액의 예
측가능성을 높였다.
“총량초과부과금제도”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이 정해진 배출량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초과배출이익 등을 고려해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오염총량관
리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오·폐수 등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을
할당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오염물질 배출량 할당 사업장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
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오수 또는 폐수를 하루 200톤 이상 배출 또는 방류하는
시설 등이 해당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입법예고)에 게시돼 있으며, 환경부는 이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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