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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환경부 |
등록일 : 2010-09-14
조회수 : 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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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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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8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사후환경관리를 강화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
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
다고 밝혔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사후환경영향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멸종위기종 등의 법정보호종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거짓 부실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평가서의 거짓과 부실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
히 하고자 보완했다. 관련 전문가의 통상적인 현지조사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멸종위기 동식
물을 누락한 경우, 문헌조사나 탐문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멸종위기 동식물을 누락시킨
경우, 현존 식생조사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등이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 통보사항 및 조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조사결과서에 조치사항, 협의내용 관리현
황 등을 작성토록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후 일정규모(10%) 미만의 증가시 승인기관의 검토만
받도록 하고 있으나, 규모미만이라도 환경정책기본법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의 규모에
대해서는 환경보전방안에 대해 협의기관(환경부)의 의견을 듣도록 강화했다. 평가 후 협의내용의
적정한 이행관리를 위해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업무내용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그간 제도 운영과
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사업부지내의 성토를 위한 토사적치장을 설치할 경우,
환경부와 협의해 사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대행자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의 평가실
무경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연환경분야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자연환경분
야 전문조사원 경력자를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 자격요건으로 추가했다. 국방·군사시설과 광업시
설의 경우 사업추진 실태와 타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협의시기와 대상을 조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법령 개정과는 별도로 환경영향평가시 자연생태계 조사자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향
상 시키기 위해 (가칭)자연생태계 조사 및 평가대행업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평가과정에서 생태전
문가와 지역주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한편, 자연생태계조사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
고 있다. 금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말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9월 28일까지 20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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