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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환경부 |
등록일 : 2010-06-10
조회수 : 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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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 “물 재이용 촉진법” 제정·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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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물 재이용 촉진법” 제정 공포
빗물이용, 오수 및 하·폐수처리수의 재이용 촉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그동안 제정을 추
진해 오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지난 8일 제정, 공포됐다. “물의 재이용 촉
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물 재이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
경부장관은 10년마다 물 재이용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에서 물재
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의무대상을 늘려 물의
재이용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업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
을 새로 도입해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재처리
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
설 설계·시공업자에게 맡기도록 했다. 재처리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이에 앞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및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제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수도법 개정안이 올해 5월 25일 공
포·시행됐다.
환경부는 수도법 개정을 통해 상수원 상류 일정지역에 공장 설치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상수원수 수질 보호를 꾀했다.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국민과 소
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도 도입했다. 환
경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규정을 시행일인 내년 6월 이전까지 마련 할
예정이다. 이번 수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하위규정을 올해 10월 이전에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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