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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에코저널 |
등록일 : 2011-04-27
조회수 : 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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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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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기존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관한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으로 개정,
오는 28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환경기술에서 환경산업 분야까지
국가종합계획 수립 분야를 확대했다. 첨단 신기술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지원 등 환경산업 육성근거를 마련했다.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
편, “녹색환경지원센터”(종전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역할을 확대했다, 민간 환경산업 지원기구로
“환경산업협회”의 설립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녹색기업과 공공기관,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에 대한 환경정보 공개제도를 도입하면서, 녹
색기업에 대한 보고·검사의무가 면제되는 법률을 추가했다. 녹색기업 등은 자원절약 및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 목표·실적, 녹색경영 등의 사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의 국제적 경
쟁력 강화와 함께 사회적 책임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신기술을 활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환경관련 보조금을 우선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환경기술이 아직은 선진
국 수준에 비해 다소 미흡하나, 이번 법개정을 계기로 환경기술 R&D 투자 및 환경산업체 지원 등
을 더욱 확대해 2020년까지 환경산업 세계 7대 강국에 현실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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