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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환경부 |
등록일 : 2016-03-11
조회수 : 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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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수도정책 및 물 산업 육성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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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범 4년째…정책 중간점검 필요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때에 지난 2011년 기상청이 발표한 ‘미래 기후변화
신(新)시나리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하루 최고기온이 33℃가 넘는 폭염이 2050년까지 약 3배
가량 증가하고 집중호우는 지금보다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새 정부가들어
선 지 4년째 되는 해로 그간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복지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규제개선 등의
정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도출 및 중간점검이 필요한 때이다. 또한 지반침하 및 누수 등 많은
사회적·경제적 문제의 원인이 되는 노후 상수도 시설이 전체의 33% 비율을 차지하면서 이를 개선
하는 데 대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증가해 이에 관한 정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
이다. 세계 물 시장은 교통·통신·전기·물 등 4대 기반시설 산업 중 향후 20년간 1조8천억 달러에
달하는 최대 투자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프리카, 아시아 등 신흥개발국가에서
급성장이 예상된다.
◈ 물 기업 평균 수출참여율 4.5% 그쳐
설치된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지방정수장은 107개소로 전체의 22%에 달했고, 상수관망은
1만8천㎞로 11%에 달해 상수도 시설개량 및 현대화 요구는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2015년 기준 73.1%)은 도시(99%)와 비교해 여전히 차이가 커 농어촌 및 도서지역은 가뭄
에 취약한 실정이다. 또 국내 물 기업 중 임직원 10인 미만의 소기업이 전체의 70%를 차지해 기업
격차가 심각하고, 평균 수출 참여율은 4.5%에 불과해 제조업 평균 19.9%와 비교하면 한참 뒤처지
고 있어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전 주기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2016년 정책 추진
방향을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최상의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미래 대비 항구적 가뭄대책 추진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 물복지 확대
△취수원부터 가정까지 건강한 물공급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 본격화 등의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 도서지역 지방상수도 확충 우선 추진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 업무계획은 △봄가뭄 대비 안정적 생활용수 확보
△물공급 인프라 확충
△비구조적 가뭄 해소대책 추진 등으로,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해 왔다.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생활용수도 없어 고통받는 물부족 지역 주
민들을 위해 가뭄지역의 지방상수도 확충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농어촌 생활용수 및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 등을 지원한다. 또한 비상관로, 복선호 등의 시범지역을 선정
한 후 재원을 투입해 상수도 공급망 비상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누수 저감을 위한 노후상수관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평가기준을 개발해 전국 취수장의 상수원 취약성을 평가하고, 유형
별로 식수원 다변화방안을 수립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농어촌 상수도보급률 76%까지 확대
환경부는 2016년 농어촌 지역의 지방상수도 보급률을 76%까지 확대할 방침에 국비 2천947
억 원과 지방비 1천194억 원 등 총 4천141억 원을 투입해 268개소의 급수시설을 지원하고, 상수
도 미보급지역의 먹는물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수질기준 초과지역 3천 공, 매몰지 주변지역 1천
여 공, 신규지역 2만 공 등에 대해 관정조사를 수행할 예정으로, 지난 2015년까지 전국의 추정
음용관정 약 20만 공 중 7만여 공의 수질조사를 완료한 바 있다. 교통 및 입지가 불편한 도서지역
에는 맞춤형 용수대책을 추진한다. 현재 생활용수 공급시설은 산업용 전기요금 1㎾당 5천550원
을 적용하지만,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생활용수 공급시설의 전력요금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도서지역 용수공급시설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맞춤형 용수공급 종합계획을
수립해 도서지역에 집중된 맞춤 대책을 지원한다.
◈ 고도정수처리율 46.5% 제고 목표
환경부는 올해 국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원부터 정수장, 상수도관,
가정까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걸친 관리를 강화한다. 주된 취수원인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해
서는 공장설립 승인지역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지자체 지형도면의 실태조사와 정비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상수원 보호구역의 불법행위는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지난해 기준 45.5%였던 고도
정수처리율을 올해는 46.5%까지 제고할 방침으로 브로메이트 등의 먹는물 수질항목을 추가해
정수장 수질관리를 강화한다. 노후 상수시설은 올해 2개소 시범사업 후 2017년부터 본격적인
개량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유형별 국비지원 모델을 마련한다. 또
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의 자구노력도 유도할 방침이다. 요금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등의 노력이 따를 예정이다.
◈ 물산업클러스터로 물산업 적극지원
세계 물시장은 연평균 4.9%씩 지속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막을 이용한
수처리 시장은 연 20%씩 고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 물시장은 연평균 2∼4%의 성장이 전망
되며 상수시장은 보급률 포화로 정체가 예상되나 하수분야는 꾸준한 성장이 기대된다. 국내 물
기업의 해외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펌프·밸브·막·파이프 등 4개 업종은 모두 장비제조업체인 것
으로 조사됐으며,꾸준히 해외수출을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다. 이 가운데 환경부는 대구 국가산업
단지에 물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국내 물 관련 산업의 상호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물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물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물산업클러스터는 전문가 중심의 테스트베드
기반 협력체로 구성되어 기술역량 강화 및 사업화 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물융합 연구동과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는 각각 전문가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한다. 테스트
베드에서 개발된 기술의 성능검증 및 실적확보를 통해 인증된 우수기술은 국내 지자체 및 공기업
에 실제 적용되어 내수시장을 확보하고, 이 과정에서 부족한 기술의 보완 또는 실공정 평가가
이루어져 기술의 품질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수시장에서 성능을 검증한 우수한 기술
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하다.
황석태 환경부 수도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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