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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환경부 |
등록일 : 2015-11-30
조회수 :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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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질오염물질 추가 지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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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신규 수질오염물질 지정·관리를 골자로 하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이하 수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수질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
민건강과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질오염물질을 추가로 지정하고 수질오염물질로 지정됐으나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새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우선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등 3종을 수질오염물질로 신규 지정해 수질
법상 오염관리 대상물질이 현행 53종에서 56종으로 확대된다. 특히 이 3종의 물질은 특정수질
유해물질로도 지정돼 특정수질유해물질도 현행 28종에서 31종으로 늘어난다. 특정수질유해물질
은 수질오염물질 가운데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어 별도로 관리된다.
스티렌은 화학물질 제조시설 등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과다 섭취할 경우 인체에 중추신경과 각막
손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는 화학물질 제조시설, 안티몬은 금속
제품 제조시설에서 주로 발생하며 인체에 위장 염증, 복통 등을 유발한다. 3종의 물질에 대한 배
출허용기준은 청정지역의 경우 각각 스티렌 0.02㎎/L,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0.2㎎/L,
안티몬 0.02㎎/L이다.
기존 수질오염물질 중 배출허용기준이 없었던 퍼클로레이트와 아크릴아미드도 청정지역 배출허
용기준이 각각 0.03㎎/L와 0.015㎎/L로 마련됐다. 배출허용기준은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면 즉
시 적용되지만 신규 지정된 물질(3종)은 산업계의 충분한 적응기간 부여를 위해 2019년 1월1일
부터 적용된다. 이번수질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절차개선 등으로 수질
법령상 규제의 합리성도 개선된다.
폐수배출시설로 허가(신고)된 사업장의 대표자 및 명칭변경 등의 경우 변경신고기간이 관련법
(대기법·소음법)과 달리 30일이었지만 앞으로는 다른 법과 동일하게 2개월로 연장했다. 또한 폐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의 함수율을 폐기물 처리(스스로 처리 또는 위탁처리)시에만 측정
토록 해 일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부담과 혼란을 방지했다. 이번 수질법 시행규칙 개정
안은 40일간 입법예고된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내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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