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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환경부 |
등록일 : 2019-07-12
조회수 : 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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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하수처리시설 유기물질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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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기물질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하수도법’하위 법령
개정안을 7월 1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
기물질 관리항목으로 총유기탄소(이하 TOC)를 도입하고,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의 유기물질관리지표로 적용하던 화학적산소요구량(이하 CODMn)을 TOC로 전환해 하수 중의 유
기물질 관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계획이다. 현재 물속의 오염물질 중 유기물질을 측정하는 방법
으로 사용되는 CODMn는 난분해성 물질 등을 산화하는 능력이 낮아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환경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을 TOC로 전환(16.01.01)한 바 있다.환경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도 TOC 도입을 위한 연구와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CODMn에서 TOC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하수도법’위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을 개선했다. 공공
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공공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로, 간이공공하수
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나, 하수관로·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은 기술진단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 이를 개선했다.
미인증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자 등에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했다. 미인증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자 등에 대한 지도·단속은 현장업무로 각 지자체에서 단속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
나 과태료 부과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아 신속한 사후조치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그간 ‘하수도법’ 운영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했다.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중 “차고”를 차
량을 세우 둘 수 있는 공간의 개념인 “주차장”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했다. 또한, 배수설비 설치
및 개인하수도 폐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 배수설비 설치신고서와 오수처리시설 폐쇄신
고서를 통합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의 불편함을 개선했다.
환경부는 이번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
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
이다. 환경부 물환경 정책국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TOC 항목도입은 유
기물징을 철저히 관리하는 효과가 있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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