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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화학안전원 |
등록일 : 2019-05-17
조회수 : 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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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학물질안전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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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화학분야 영세 소규모사
업장을 위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관련 주요 오류설명집" 을 5월 말 발간한다. 장외영향평가서란
"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취급시설 착공일 30일 전에 작성해 화학
물질안전원에 제출해야하는 서류이다. 화학사고에 대한 위험성과 안전성 확보방안 등의 정보를 담
아야 한다.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공정, 공정위험성 평가
등과 관련된 다양한 기본지식이 필요하지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관련 전문가가 부족하여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이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받은 장외영향평가서 약 1만2000건을 분석한 결
과, 보완 및 수정을 요청한 경우가 전체의 33%인 약 4000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10%인 400건은
2회 이상의 수정을 요청했으며, 부적합으로 처리된 건은 약 700여 건에 달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보완 및 수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가 작성 오류에 대해 수정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고 보고 이번 오류 설명집을 마련했다.
이번 설명집에는 자주 발생하는 작성 오류에 대해 설명하고 작성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안전성 확
보방안 적용 예시 및 그 밖에 작성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사례별로 담았다. 오류 중 많은 비중
을 차지하는 항목은 유해화학물질 및 취급설비를 작성 항목에서 누락하는 경우와 피해영향을 분석
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취급시설별로 안전성확보방안 적용 예시를 상세하게 담았다. 이밖에 작성
중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혼합물의 소량기준 적용방법과 같은 항목에 대한 설명도 추가했다.
설명집은 5월 31일부터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에 그림파일(PDF) 형태로 전문이 게
재될 예정이다. 올해 6월부터 대전 유성구 대전교통문화연수원에서 진행되는 ‘장외영향평가서 작
성자 교육’ 과정에서도 배포된다. 화학물질안전원 류지성 사고예방심사1과장은 “이번 장외영향 평
가서 작성 관련 주요 오류 설명집을 통해 평가서의 작성 품질 향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오류 설명집과 같은 지원 도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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