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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환경포커스 |
등록일 : 2019-04-29
조회수 : 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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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 환경범죄 단속시 디지털포렌식 도입한다. |
첨부파일1 :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jpg
◈ 컴퓨터,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에 남아있는 정보를 수집·복구·분석하여 지능적인 환경범죄
에 대해 과학수사 추진
환경부 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환경사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환경조사담당관실
(4동 620호)에‘환경부 디지털포렌식센터 ’를 설립하고 4 월 26 일 현판식을 개최했다. 환경부 디
지털포렌식센터는 정보분석 서버 , 포렌식 소프트웨어 디스크 복제기 등으로 구성된 분석실과 압
수를 받은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참관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대검찰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양성 전문교육을 이수한 수사관 2 명을
배치하여 디지털 증거자료의 압수 ·수색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디지털포렌식은 컴퓨터,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과학적
인 수사기법으로 컴퓨터 등에 저장한 디지털 정보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2016 년 10 월 ‘형사소송법 ’이 개정되면서부터 과학적인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
식 자료 등이 주요 증거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 이후 환경범죄에도 디지털포렌식이 중요한 수사기
법으로 떠올랐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소속 환경특별사법경찰단도 환경범죄에 사용된 스마
트폰의 메신저나 통화 기록을 비롯해 컴퓨터 , 태블릿 등 각종 디지털기기에서 삭제된 자료를 원
래의 상태로 복구 ·추출하는 등 과학수사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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