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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에코저널 |
등록일 : 2007-07-16
조회수 : 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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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 물 산업 지각변동 일어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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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상하수도사업 민영화 방침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만 갖고 있는 수도사업자의 지위가 민간기업에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즉 상하수도사업의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돼 국내물산업의 일대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환경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16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 산업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떠오르는 황금산업(BL
UE GOLD)으로 비유되고 있는 물산업은 지난 2003년 기준, 세계적으로 830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
성하고 있다. 오는 2015년에는 1600조원의 거대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중국, 동남아시
아, 중동, 아프리카 등 개도국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160여개 지방자치단체로 쪼개져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을 규모
의 경제가 작동될 수 있도록 30개 이내의 유역권역으로 광역화하는 한편 공사화 또는 민영화를 유
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지자체 및 수자원공사에게
만 부여하고 있는 수도사업자의 지위를 민간기업에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등에는 부과하
지 않는 부가가치세 등도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상하수도서비스, 하·폐수처리, 해수담수화
등 물 관련 산업에 대해 범정부적 지원을 통해 미래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국내에는 베올리아, 수에즈 등 선진 다국적 기업과 경쟁할 만한물 전문기업이 없고, 해수담수화 등
일부 플랜트 분야를 제외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있어 경쟁력있는 사업자육성이 시급한 실
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핵심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연관산업을 육성해 오는 2015년까지 우리
나라가 글로벌 물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물기업의 해외진출
을 지원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지원을 확대하고, 시장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식
을 도입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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