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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연합뉴스 |
등록일 : 2007-06-28
조회수 : 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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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호르몬 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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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대표적 “환경호르몬” 인 다이옥신과 PCBS(폴리클로리네이트비페닐)등의 배출 규제
를 골자로 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을 2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
혔다. 환경부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서 다이옥신 일일 허용노출량을 체중 ㎏당 4pg(피코그램 :
1조분의 1g) - TEQ(독성등가환산농도)로 설정했다.
다이옥신 허용기준은 사람이 평생에 걸쳐 노출되더라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양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으며 일반적으로 담배 1개비를 피울 때 약 1pg의 다이옥신을
흡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중 다이옥신의 연간 평균치 농도가 표준상태(0℃,1기압)의 공기
㎥당 0.6pg-TEQ일 것을 간주, 이를 환경기준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측정망을 설치해 기준을 넘
지 않는지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입법안에 포함했다.
철강소결로, 알루미늄 생산시설, 시멘트 소성로 및 생산시설, 이염화에틸렌.염회비닐 제조시설 등
에대해 각각의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을 설정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다이옥신 배출시설 주변지역
공기, 토양에 대한 영향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또 PCBS가 ℓ당 2㎎ 이상 함유된 절연유를 사용하는 변압기, 축전기 등을 “오염기기” 로
규정하고 오염변압기 180만 대는 2015년 까지, 다른오염기기는 법 시행 후 10년 이내에 안전처리
하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정했다. 정부는 잘 분해되지 않고 환경에 오래 잔류하면서 생물중에
고농축 돼 인간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보
호하기 위해 지난 1월“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제정했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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