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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환경법률 |
등록일 : 2020-03-03
조회수 :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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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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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이달
안으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경력자 외에 관련 환경 분야 민간 기업의 업무경력도 인력기준에 포함
되도록 하는 등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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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컨설팅회사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에 따라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뜻한다. 주요 개정 내용의 시행령에서는
근무하는 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경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고급인력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일반인력으로 각각 정했으며, 민간 기업의 업무경력도 인력 기준에 포함
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환경 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 조건 중 경력자에 대해서는
국가, 지지체, 공공기관 소속의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했었다.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은 환경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등
고급인력 1명 이상,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일반인력 2명 이상이다. 또한, 고급
인력 기준에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환경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여
인력요건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컨설팅회사 채용문이 넓어져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했다.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인력요건 완화에 따른 향후 3년간 고용창출 인원
은 약 1,800명으로 예상된다.
2018년 기준 전국에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는 208개사로 전년 대비 20.9%로 증가했고 종사자
수는 900여 명이다. 같은 해 수주 실적은 총 3,488건으로 전년 대비 약 62% 증가하는 등 매년
시장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2018년 기준 업계 전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한 1,242억
원이다. 환경부는 올해 업계 매출액이 약 2,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경경제정
책관은“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컨설팅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경분야 우수 인력 참여를 통해 향후 3년간 약 8천억 원의 규모 관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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